"법으로 정해지면 이제 아무 병원이나 전화로 진료받을 수 있는 거지?"반은 맞고 반은 틀린 기대입니다. 비대면진료는 12월 24일부터 시범사업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제도가 됩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법(법률 제21238호)이 이날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읽어 보면, 법제화는 문을 활짝 여는 일이라기보다 문마다 조건을 적어 붙이는 일에 가깝습니다.부모님 입장에서 그 조건은 두 개의 숫자로 줄어듭니다. 6개월, 그리고 같은 시·도. 나머지는 대부분 이 두 숫자에서 갈라져 나옵니다.다니던 의원이라면: 6개월 안, 같은 증상동네 내과에서 혈압약을 타 드시는 어머니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입법예고안에서 '일반 비대면진료'..